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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1조(상환기간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1 (Repayment Period, etc.)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1) Fiscalf피스클 loan론 fundsf펀즈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3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2)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terest-free.인트r리스트-f프r리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r리포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scalf피스클 loan론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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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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