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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4조(사업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 (Project Pla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보낸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by바이 unit유닛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use유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March마치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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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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