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 (Documents for Application for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Article 9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ocuments:
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1. Process plan by type of construction work;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 proving the consent of landowners, etc.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3. A copy of the public notice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4. Where an objection has been raised under Article 9 (5) of the Act, documents showing the details of the objection and the results of reflec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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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