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3-4 (Reports on Specified Vacant Houses)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A report on a vacant house falling under at least one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5-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fied vacant house") shall be in Form No.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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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