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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3-4 (Reports on Specified Vacant Houses)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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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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