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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2.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서류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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