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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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8.27>(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and앤드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excluding익스클루딩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and앤드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③개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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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7>

(4)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is이즈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⑤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3.8.27>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is이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for^f포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