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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3 (Taxpay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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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2. 삭제<2010.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3.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b)비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on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a어 venuev베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3)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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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leisure레저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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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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