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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장 총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 (Basic Ideals)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Theð더 basic베이식 ideals아이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1.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s네이션즈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a어 key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stably스테이블리 supplies서플라이즈 safe세이f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high-quality하이-콸러티 foodf푸드 to투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2. Farmersf파머즈 shall섈 grow그r로우 into인투 economic에커나믹 actors액터즈 who,후 based베이스트 on안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realizer리얼라이즈 income인컴 balanced밸런스트 with위ð드 thatð댓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3.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shall섈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into인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living리v빙 spaces스페이시즈 thatð댓 preserve프r러저v브 theirð데어 unique유닉 traditions트r러디션즈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leasant플레전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shall섈 be비 handed핸디드 down다운 to투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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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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