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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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