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2 (Promotion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Overseas Agricultural Bioresources, etc.)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overseas오우^v버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2.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overseas오우^v버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3.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joint조인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4. 그 밖에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overseas오우^v버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llect,컬렉트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therefor.^ð데어^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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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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