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2017.12.28>

2. 제5조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가입신청 방법: 2015년 1월 1일

3. 삭제<2017.12.28>

4. 제8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2015년 1월 1일

5. 삭제<2017.12.28>

[본조신설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