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12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Business-Dedicated Representative Directors, etc. of the Federation)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The "persons who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0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삭제<2017.6.27>
1. Deleted. <2017.6.27>
2.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2.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or mutual finance shall be a person with a career of at least 10 years at the Federation, a bank under the Banking Act, a State agency, research institution, or educational institution related to the financial industry, or a company with equity capital of KRW 20 billion or more. In such cases, a career in the business divisions under Article 128 (1) 1 and (2) 1 of the former Act (meaning the Act before partial amendment by Act No. 14481 of December 27, 2016) shall be excluded.
3. 전무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ㆍ축산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The managing director shall be a person with a career of at least 10 years at the Federation, or a State agency, research institution, educational institution, or a company with equity capital of KRW 20 billion or more related to agriculture, livestock, or the financial industry.
4. 삭제<2012.1.6>
4. Deleted.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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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