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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5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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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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