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5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74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5.
②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2) Article 34 (3) and (4) of the Regulations on Entrusted Elections of Public Organizations, etc. and Attached Table 2 thereof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74 (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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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