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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9.28]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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