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의 납입)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13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 An association shall pay insurance premiums into the fu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f it fails to pay insurance premiums by the payment deadline, it shall pay them with late f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In such cases, the rate may differ by association in conside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al conditions, etc.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An association may not claim a refund of insurance premiums pai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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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