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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15 (Fund Management Committee)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26>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제17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undf펀드 bonds;반즈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und;f펀드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atð댓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11.14, 2013.3.23, 2025.10.1>

(2)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1.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ads.헤즈 However,하우에v버 heads헤즈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4.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2.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uthority;어θ쏘r러티

6. 농업경제와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6.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an앤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7.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in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8.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8. One원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who후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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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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