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20 (Subrogated Set-off Right of Managing Institution)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On behalf of depositors, etc., the managing institution may set off the claims on deposits, etc. of each depositor, etc. as of the insurance money payment announcement date (excluding claims on deposits, etc. that a depositor, etc. has provided to the relevant association as security for another person) against the obligations (excluding guarantee obligations) that each depositor, etc. holds against the releva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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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