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rosion이^r로우전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cover커^v버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used카즈드 by바이 default디^f폴트 or오 tort토트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 가입 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oes더즈 not낫 bear베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