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25 (Decision on Fund Support)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4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2. 부실조합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merger,머저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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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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