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iquidity.리퀴더티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3)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yet옛 become비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but벗 has해즈 a어 high하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becoming비커밍 insolvent인살^v번트 or오 has해즈 increasing인크^r리싱 management매너지먼트 risk,^r리스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n,^ð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quire^r리콰이어 correction.커^r렉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rection커^r렉션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ch서치 requests.^r리퀘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