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54조제2항(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o투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ad헤드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ember멤버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and앤드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uming어수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consent컨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for^f포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6) Where웨어 an앤 assuming어수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Article아터클 4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For^f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ving해^v빙 delegates,델러게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egates".델러게잇츠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농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7)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6),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