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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농지법 시행령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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