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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령 › 제6장 벌칙

농지법 시행령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2.5.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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