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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Farmland Act, Article 37-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armland Management Committe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use,유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land랜드 use,유스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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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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