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농지법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Farmland Act, Article 47 (Formulation of Basic Policies for Farmland Management)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every에^v버^r리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its잇츠 contents칸텐츠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1.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future^f퓨처 projections프^r러젝션즈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3.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tting세팅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farmland^f팜랜드 area에^r리아 due두 to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irst^f퍼스트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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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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