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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4절 농지대장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Farmland Act, Article 49 (Preparation and Keeping of Farmland Registers)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1) In인 order오더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and앤드 to투 use유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farmlandf팜랜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2)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owner,오우너 lease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among어멍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update업데잇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landf팜랜드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4) When웬 any에니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shall섈 update업데잇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5)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filef파일 (meaning미닝 a어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kept켑트 on안 magnetic매그네틱 disks,디스크스 magnetic매그네틱 tapes,테이프스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f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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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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