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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5장 보칙

농지법 제52조(포상금)

Farmland Act, Article 52 (Reward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wning오우닝 farmlandf팜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theð디 upper어퍼 limits리멋츠 on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rted컨v버티드 farmlandf팜랜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rted컨v버티드 farmlandf팜랜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converted컨v버티드 land랜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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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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