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seeds시즈 and앤드 seedlings시들링즈 or오 other어^ð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as애즈 land랜드 for^f포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seed시드 and앤드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ollen팔런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pollination팔러네이션 of어^v브 fruit^f프^r룻 trees,트^r리즈 as애즈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n인 order오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to투 an앤 heir;에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wn,온 after애^f프터 leaving리^v빙 farming,^f파밍 the^ð더 farmland^f팜랜드 he히 or오 she쉬 owned온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farming;^f파밍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owns온즈 mortgaged모기지드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or오 similar시멀러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farmland^f팜랜드 from^f프^r럼 a어 mortgagee모기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3 (1) 1 through^θ쓰^r루 4);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similar시멀러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or오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owns온즈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armland^f팜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or오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farmland^f팜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slope슬로우프 from^f프^r럼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oint포인트 to투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point포인트 is이즈 1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