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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0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rain Research Working Committee)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2.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뇌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experts엑스펏츠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are아 richr리치 in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추진위원회는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7)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reviewr리v뷰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brain브r레인 science,사이언스 brain브r레인 medicine메더슨 and앤드 pharmacology,f파머칼러지 and앤드 brain브r레인 engineering.엔저니r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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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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