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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5-3 (Duties of Brain Banks)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어 brain브r레인 bank뱅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1. Securing,시큐r링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2. 뇌연구자원의 활용

2. Utilizing유털라이징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ersr리서처즈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bank뱅크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5.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preserving,프r러저v빙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ourcesr리소시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brain브r레인 bank뱅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in브r레인 bank뱅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rain브r레인 bank뱅크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in브r레인 bank뱅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ain브r레인 banks,뱅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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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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