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7 (Establish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① 정부는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or designate a research institute funded by the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order to perform functions of research in the brain field and its use and support, and to maintain and develop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among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in the brain field.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 Detail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designation, operation, and suppor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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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