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3 (Partial Exemption from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etc.)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The "multi-use establishments meeting or exceeding the standar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 (4) and (5) of the Act means, in each case, multi-use establishments of grade A in Attached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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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