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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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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