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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9-2 (Support for Installation of Simplified Sprinkler Systems)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prinkler스프r링클러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viewr리v뷰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prinkler스프r링클러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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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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