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9-2 (Support for Installation of Simplified Sprinkler Systems)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An owner of a multi-use business who intends to receive support for the cost of installing a simplified sprinkler system under Article 9 (6) of the Act shall apply for cost support to the head of the fire st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multi-use establishment.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The head of a fire station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request the head of the fire headquarters to review the application, and the head of the fire headquarters who has received the review request shall review whether the business premises of the relevant multi-use establishment are eligible for support, etc. and notify the head of the fire station of the results.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support of the cost of installing simplified sprinkler system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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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