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듣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8.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