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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3.24]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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