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1조의5제4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ssue이슈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obacco터배코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4).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nine나인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