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30조(몰수와 추징)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30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1) Leaf tobacco, nicotine and tobacco related to the offenses under Articles 27, 27-2 and 27-3 shall be confiscated.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2) Where the articles under paragraph (1)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sha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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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