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ve해^v브 consulted,컨설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담배 규제 관련 국제조약, 약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3) When웬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bacco터배코우 control.컨트^r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