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4-2 (Technical Data Escrow System)

①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Consigning컨사이닝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nsigning칸사이닝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wish위시 to투 deposit더파짓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may메이 deposit더파짓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shing위슁 to투 deposit더파짓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ositing더파지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ositary"].더파지테^r리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positary더파지테^r리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meets밋츠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leasing^r릴리싱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it잇 cannot캐낫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because비코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have해^v브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신설 2010.12.7, 2017.7.26>

(3) The^ð더 depositary더파지테^r리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depositing더파지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it잇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leasing^r릴리싱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re아 met.멧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depositaries디파저테^r리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posit더파짓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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