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8-6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uncil)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economics에커나믹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judge저지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on안 fair^f페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rchitect아커텍트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n안 fair^f페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n안 the^ð더 roll^r로울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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