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duces^r러두시즈 demand디맨드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number넘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has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dverse애드^v버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t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rom^f프^r럼 which위치 consent컨센트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8.6>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cquire,어콰이어 commence커멘스 or오 expand익스팬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commencing커멘싱 or오 expanding익스팬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⑤ 삭제 <2017.4.18>

(5) Deleted.딜리티드 <2017.4.18>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7.4.18, 2017.7.26>

(6)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mplete컴플릿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genda어젠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⑦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2017.4.18>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3),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mplete컴플릿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genda어젠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⑧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2013.8.6>

(8)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a어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an앤 effect이^f펙트 similar시멀러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