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