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2025.4.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2025.4.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