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선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been빈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