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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3 (Working-level Air Quality Management Committees by zone)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working-level워킹-레v블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by바이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i/Do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1.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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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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