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emits이밋츠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n앤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emission이미션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at^ð댓 description,디스크^r립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est베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had해드 obtained어브테인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d^f파일드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and앤드 had해드 installed인스톨드 or오 was워즈 installing인스톨링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installed인스톨드 or오 was워즈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 2025.10.1>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d^f파일드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f포 the^ð디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