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1.4.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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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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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ㆍ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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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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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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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mission이미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When웬 allocating앨러케이팅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connects커넥츠 to투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measure메저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n캔 properly프^r라펄리 attach어태치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