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허가의 취소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4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디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for^f포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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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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