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8-3 (Requests for cooperation to restrict the use of diesel vehicles as vehicles for specific us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To restrict the use of diesel vehicles for specific u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cooper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the person so requeste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1. Where a person intending to manufacture (including impor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motor vehicles is requested to discontinue the manufacture of diesel vehicles used for the purpos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8 or to give priority to shipment and manufacture of replacement vehicles;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 is requested to secure infrastructure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uch as garages for replacement vehicles for diesel vehicles used for the purpose under Article 28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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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